두나무 "가상자산 상속 사각지대 해소해야"…국회서 제도 개선 촉구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두나무가 국회에서 가상자산 상속 조회체계를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재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5일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참여한 두나무 부스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사진=두나무)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거래소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사망자 명의 계정에 대한 보호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사망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거래를 제한해 고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이번 박람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조회체계 마련 △사망자 명의 계정의 신속한 거래 제한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가상자산 상속제도의 미비점을 알리는 시민 소통도 진행됐다. 두나무 임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기존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상속 절차 차이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두나무)

부스를 방문한 50대 A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유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고인이 남긴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족들이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민참여형 입법·정책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입법·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