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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당대표가 국정권한 행사 못해…탄핵보다 조기퇴진이 나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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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4.12.08 19:29:22

8일 대국민 공동 담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시국 당이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한다는 것”
“朴국정농단 당시 野도 ’총리에 전권 맡기라‘ 요구”
尹 이상민 사의 수용에…“적극적 직무 행사 아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국무총리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 계획 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총리와 함께 (국정을)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당시 우원식 의원(현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며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그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탄핵보다는 조기퇴진이 국정 안정을 위해 나은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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