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연간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000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정부기관에 인공구조물 새 충돌 방지 의무가 부여됐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예산의 9%가량인 5200만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된 기관 5년간 81곳으로 연평균 16곳 정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매년 예산이 남았음에도 20%는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에는 29개 기관이 신청해 14곳만 선정돼 절반 이상이 미선정 됐다.
사업 실시 이후 환경부가 사업 성과나 조류 충돌 저감효과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앱인 ‘네이처링’를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모니터링 결과만 집계되는 상황이다.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1만3247마리, 2023년 9711마리, 2024년 5월 현재 2708마리의 구조물 충돌 폐사가 집계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5년간 진행된 만큼 수요와 저감효과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