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정부 약속한 20만 넘어…지난해보다 8.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수확기(10~12월)쌀 80kg 당 평균가격이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이 80kg 당 20만 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을 시장격리 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는 의무 매입은 오히려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대안으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후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1만 9000ha 감축했다.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올해 초과생산량은 9만5000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 △농협 재고 5만톤 매입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1등급 기준 40kg당 7만120원으로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