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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SIU(보험사기조사)팀은 2022년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한 바 있으며,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