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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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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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
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