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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은행 BIS비율 높을수록 바람직"(상보)

좌동욱 기자I 2009.01.12 17:25:04

"금융위·금감원 입장차 없다"
"이번 주 자본확충펀드 구조 확정"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BIS 비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자구노력,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가능한 BIS 비율을 높여 대출여력,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에 금융당국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상돈 의원이 `은행 건전성 지표와 관련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견해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앞서 지난 9일 김종창 금감원장은 "당초 은행들에 지난해 연말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맞추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10% 기준으로 보겠다"며 은행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전 위원장은 김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은 BIS 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다보니 은행창구 문턱이 높다는 비난에 직면, 문제를 현장 지도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임장과 금감원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BIS 비율 10%, 12%의 차이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간 시각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 시장 현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주말에 실무적으로 거의 내용을 확정지었고, 주중 구조가 확정되면 이번주 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형태의 스킴(펀드구조)으로 만들고 있다. 매우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역할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서 돌아온 것 위주로 하다보니 (지난해) 11, 12월에는 만기도래분이 없었다"며 "1, 2월 중 굉장히 늘어나 1차분 금액 5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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