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비핵화 협상 촉구”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올해만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으며 최근엔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1100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와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특히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국민의힘이 제의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결의안 채택 협의 소식을 전하며 “안보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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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도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는 정도의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와 안보 당국이 북한은 그 의도 결코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추호의 물러남 없는 태세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 도발은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너무나 무모하고 대담한 도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았지만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7000만달러를 허공에 쏘아대며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지키려 하지 말고 불쌍한 국민부터 굶주리지 않도록 챙겨야 최소한의 인륜”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때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무도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바꿔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로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드는 담대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북 특사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은 “북한이 그 이유를 뭐라 하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즉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대결과 대립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유연하게 즉시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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