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5 공약 "임기내 목표 아닌 지향점”(종합)

이상원 기자I 2022.01.11 12:24:20

11일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코스피 5000·G5·국민소득 5만달러 최단기간 도달해야
신경제의 핵심, `국가 역할 확대`
차별금지법, 국회 공론화 통해 제정돼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5·5·5 공약(종합국력 세계5위(G5), 코스피 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과 관련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5·5·5 공약 이행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초장기 목표는 아니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최단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혹은 우리의 역량으로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제 비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축을 제시해달라`는 물음에 이 후보는 “가장 핵심은 국가 역할의 확대”라며 “이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초 과학 기술의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 성장책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금리 인상과 시중 유동성 축소 문제는 자산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가 교육체제 혁신, 첨단·기술 과학투자가 이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가 회복되든 침체되든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경제를 위한 투자와 전환이 신속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한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와 영역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맞다”라며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렸던 복잡한 일조차도 충분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 답을 냈다”며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이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세계 5대 강국으로의 도약 발전 계획을 담은 ‘신경제비전’을 발표했다. 경제력과 국방력, 문화수준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세계 5강 기준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대전환이라는 ‘네 가지 대전환’ 계획도 공표했다. 이 중 이 후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전환을 뒷받침할 공공개혁 및 금융개혁 두 가지 개혁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과 두 가지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렸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도·확산·실용·희망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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