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USMCA 발효, 산업별 맞춤 수출·현지화 전략 다시 짜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 데 따라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차별화한 투자 진출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북미 역내가치사슬(RVC) 강화의 서막이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이다.

코트라는 USMCA로 원산지·노동 규정이 강화해 북미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전 NAFTA와 달리 USMCA는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 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희망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으로 요약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승용차·핵심 부품의 역내 가치비율이 62.5%에서 75%로 올라갔고,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알루미늄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 노동가치비율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신규 용도 특허 인정 조항과 3년 임상정보의 독점권 인정 조항도 삭제됐으며 제약사가 신약 특허 시기를 조정해 독점기기간을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에버그린 전략’을 이용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했다.

이뿐 아니라 비시장국과의 FTA 조항이 포함됐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우회로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USMCA 체결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5%포인트 오르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수출이 각각 5.9%, 6.7%, 수입이 각각 4.8%, 3.8% 증가해 북미 3국 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캐나다·멕시코에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 진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USMCA 발효에 대해 캐나다·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철강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현지화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차세대 자동차의 역내가치사슬 편입,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협업,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으로 접근하고, 철강 분야는 수입규제 면제가능 품목 발굴해 현지제휴·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계 분야는 고효율 기계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제품·부품 개발에 나서고, 항공우주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경량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역내가치사슬이 강화한다”며 “USMCA 발효에 대응해 우리 기업도 투자진출 방법을 다양화한다면 급변하는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