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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실업률·최저임금 인상 해고 여파 공개
통계청은 오는 14일 오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매달 발표하는 통계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취업자 현황 등이 담긴다. 특히 이번에는 청년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3)이 어떤 지표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은 좋지 않다. 이전 고용 지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9.2%로 전년 12월보다 0.8%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1999년(10.3%)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한 셈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3)은 21.6%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지표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12월보다 4만9000명(-2.1%)이나 감소했다. 한 달에 4만9000명이나 줄어든 것은 2011년 5월(-7만1000명)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작년 12월에 유독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인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되는 국면”이라며“취업자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작용했는지는 1월 이후 고용지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돼 자영업자들이 알바 등을 해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재부 내에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를 발족,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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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탠트럼’ 또 불거지나…美 물가지표 주목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3일 나오는 지난달(올해 1월) 수출입물가지수다.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는 원화 초강세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국내에 들여온 상품과 해외로 나가는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내린 것이다.
다만 지난달의 경우 원화 강세가 다소 주춤했던 만큼 물가도 반등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또 설 연휴 직전인 14일 화폐공급 실적을 발표한다.
다음주 더 관심인 건 나라 밖 상황이다. 14일(현지시간) 나오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특히 주목된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건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데 따른 국채금리 급등 영향이었다. 이른바 ‘인플레 탠트럼(채권 발작·금리 급등)’이다.
만에 하나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 번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같은 날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축소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해석이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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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국회서 한국GM 해법 내놓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주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출석한다.
극심한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은 백 장관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우리 정부에 증자 및 재정 등 포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우리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철수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접일자리까지 포함해 30여만개가 달려있는 터라 정부가 마냥 방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 백 장관이 GM문제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부착된 제품라벨에 위해성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2016년 공정위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이후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사건처리 적정성을 다시 평가했다. TF는 당시 공정위가 법 취지에 비춰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리고 김 위원장은 “TF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재조사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공정위는 동시에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을 전원회의(법원격)에 상정했다.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를 놓고 피심인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만큼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어떻게 이뤄졌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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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설 시즌 AI방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연휴가 맞물리는 내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과 농촌, 한식 홍보에 집중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매주 월~토 열려 온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에 참석(11·13·14·15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 연휴 첫날인 15일과 설 당일인 16일 AI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로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인체에 감염,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00여 건의 가금류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었다. 올겨울 발생 건수는 아직 18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시작한데다 이동이 잦은 설연휴를 앞두고 있어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에선 사흘 간격으로 종계·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이다.
‘한류 한식’과 농촌여행 알리기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12~13일에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는 ‘글로벌 푸드 서밋’을 열고 전통주, 미래식량을 전시한다. 글로벌 포럼과 셰프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개막일 오후엔 김 장관도 참석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설 연휴 전날인 14일 오전 서울에서 설맞이 현장 농정 홍보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