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조기집행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앞당겨 풀어 내년 초 경기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9조 6616억원의 68%인 230조 9144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가 123조 4059억원(36.3%)으로 가장 많고, 2분기 107조 5085억원(31.7%), 3분기 66조 3353억원(19.5%), 4분기 42조 4118억원(12.5%) 등이다. 배정률은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 자금 배정까지 완료하면 부처별 사업 담당 부서가 기재부 국고국에서 자금을 받아 실 집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도 비슷한 비율로 배정했었다. 작년 12월 확정한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전체 세출 예산 330조 6716억원의 68%(224조 8789억원)를 상반기에 할당했다.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