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세균 “직권상정, 매우 신중하게 활용할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직권상정 권한 사용 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활용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사립학교법 같은걸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해 처리한 적도 있다. 2년간 전혀 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아 그런 방법을 썼었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나름대로 그 이후 국회법 정비도 해왔다. 직권상정을 제한한 그 법의 취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돼야 하지 남용되면 절대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나. 국민을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도 준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권한을 활용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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