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가치를 담보로 융자받는다"..국내 첫 지재권 보증 시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프트웨어(SW) 가치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SW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이 기보에 총 5억 원의 심사료를 지원하고, 기보에서 IP(지식재산권) 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행하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해 융자해주는 컨셉이다.

SW지식재산권은 특허뿐 아니라 특허청이 인정한 신소프트웨어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도 인정된다.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과 다른 점은 SW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100개 기업에 대해 동일기업 기준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기보가 보증한다는 점이다.

특히 SW의 가치 금액 이내에서 신규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증 받은 금액 때문에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기업들에 유용하며, 보증비율이 90~95%로일반보증(85%)에 비해 높다.

또한 특허가 등록되기 전, 심사 과정에 있는 SW라도 보증이 가능해 최대 1년여의 보증 평가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nipa.kr)에서 25일부터 가능하며, 27일 오전 10시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설명회를 연다.

▲IP평가보증 절차

그간 국내에서는 유형자산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뤄져 자산규모가 취약하고 형체가 비가시적인 SW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패키지SW기업 총 2473개(‘15년 기준)나 되지만 매출이 50억원 이하인 기업 수가 2084개가 되는 등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2015년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금액 총 5조8066억원 중 SW업종 대상 보증금액은 4512억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제조업은 4조6673억원, 80.4% 차지)했다.

이에 미래부는 기보와의 협업을 통해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하게 됐다. 앞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기술성·시장성 분석 등을 반영한 IR 자료작성과 IR 피칭 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등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SW기술금융 지원사업 개요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산 추정이 어렵고 자본력이 미약한 SW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및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사업화의 숨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받은 국내 SW기업들의 반응과 사업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