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가능성 제4이동통신, 다음주 결정..청문심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처럼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이동통신이 다음 주 청문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다음 주 중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해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1단계 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에 대한 청문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25일께 승인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KMI가 미래부 심사 결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주파수(2.5㎓대역) 경매에 참여하고 최저가격(2750억 원, 5년)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업체가 KMI 한 곳인 만큼 최저가 낙찰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7월 말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정부는 승인 여부는 철저히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른다며 승인과 탈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여부는 결국 51%와 49%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 보완은 장점…정책 의지 불투명은 단점

KMI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인 지난해 2월, 64.210 점을 획득해 승인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당시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미래부 국회 파견)은 “KMI는 5년 후 800만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들의 출자 능력도 증빙이 되지 않았으며, 단말기 개발 제시 방안 등의 계획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기술방식을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바꾸고, 재무적 투자자도 다소 보완한 점이다.

KMI는 초기 자본금 8530억 원외에 사업권 획득 시 1조 50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자금조달 계획을 미래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장비업체 두 곳도 본사 차원에서 각각 3000억 원 규모의 밴더파이낸싱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2년간 망 투자 및 단말기 소싱에 들어갈 자금이 2조 1000억 원 정도인데, (사업허가 시) 2조 95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정책 의지는 KMI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는 (청문) 심사위원들이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제4이통이 불러올 국내 통신시장의 후폭풍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이없다는 걸 의미한다. PCS 사업권, KT-KTF합병, 종합편성채널 선정, 심지어 알뜰폰만 해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데 제4이통에 ‘나 몰라라’ 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팬택 사례에서 보듯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면서 “제4이통이 허가된 뒤 망하면 기존 이통3사가 인수해야 할 텐데 기술방식(LTE-TDD)도 다른 곳을 인수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4이통심사, 최양희 장관 후보자 첫 작품될 듯

제4이통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LTE-TDD 시장이 열리고 있어 국내 통신장비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무엇보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차례 사업권 도전에 실패한 KMI에는 안정적인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가, 대규모 통신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KMI 허가 심사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취임이후 첫 작품이 될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일지

▲2010년

-6월11일 KMI, 방통위에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

-11월2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총점 65.5점)

-11월17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2011년

-2월24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총점 66.6점)

-7월1일 중소기업중앙회(IST컨소시엄) 제4이통 참여 발표

-8월26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11월7일 현대, IST 컨소시업 참여 결정

-11월18일 IST,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

-12월12일 현대, 제4이통 사업 진출 철회

-12월16일 방통위, KMI·IST 승인 불허

▲2012년

-10월12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12월26일 IST,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2013년

-2월1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11월 14일 KMI,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신청 접수(LTE-TDD)

▲2014년

-2월 27일 KMI, 주파수할당신청 포기(기간통신사업권 자진포기)

-3월 19일 KMI, 기간통신사업자 재접수

-6월 25일 KMI, 이동통신사업 적격심사 통과

-7월 21일~25일 미래부, KMI에 대한 청문심사 진행 및 승인 여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