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공무원 탁상행정" 맹비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주유소협회는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라는 정부 방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셔야할 원수’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쟁촉진 정책으로 주유소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는 “주유소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무능함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문식 회장은 “보고주기 강화 정책은 주유소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몇몇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주유소업계는 평균 영업이익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경영난으로 인해 종업원이 한두 명뿐인, 가족이 경영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주간보고로 인한 주유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전산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전산보고 시스템은 주유소의 95%가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문식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다수 주유소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불도저식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산하기관의 몸집을 키워 낙하산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유소의 영업부담만 가중될 뿐 실효성 없는 정책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과도한 규제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으로 △국세청 보고자료 공유 △ 노상검사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