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40)盧정부와 닮은 꼴..현 정부도 결국은 `增稅`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1일 발표한 '미래비전 2040'은 성장을 위한 제도개혁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복지 지출 확대를 담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는 뚜렷이 대비된다.
 
그러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정부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 모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 증세(增稅)'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국 '닮은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후반기를 달궜던 이른바 `증세론`이 우파정권에서도 유사하게 재연되면서 향후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과정에서 증세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비전 2030과 미래비전 2040
 
비전 2030이나 미래비전 2040이나 모두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제도정비를 권고했다는 점에선 유사한 면이 있다.
 
참여정부가 2006년 9월 내놓은 비전 2030은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구상에 따라 나온 것이다.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을 받고,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의 100%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과 고용률은 각각 85%, 72%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로 2006년 당시(1만6000달러)의 세 배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은 10위로 올라선다는 게 비전 2030의 목표였다.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06~2010년에는 GDP의 0.1% , 2011~2030년에는 GDP의 2.1%의 자금을 추가 조성해 성장과 복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도록 투자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비전 2030은 5가지 전략별 과제와 50개의 핵심과제를 토대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미래비전 2040 역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이민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기업, 금융 법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시장 중심 경제 운용을 위한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도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 발전이 최고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미래비전 2040은 2020년에 1인당 GDP 3만3000달러, 2040년 6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고, 연평균 성장률 역시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전 2030 '복지' Vs 미래비전 2040 '성장'..해법은 모두 증세
 
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의 정책목표는 복지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미래비전 2040의 정책목표는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이다.
 
그러나 복지냐 성장이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두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 부담 비율)을 2030년까지 24%로 끌어올려야한다고 했고 미래비전 2040도 2013년 수준(GDP의 27.4%)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면, 2040년 국가 채무는 GDP의 110% 수준에 달하는 등 고부채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00조원중 2010년까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4조원을 마련하고 2011년 이후 필요한 1096조원은 증세 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리겠다는 `좌파적` 구상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결정적 이유였다. 
 
현 정부의 미래비전 2040 역시 재원조달 과정에서  ▲ 국민 세금을 늘리거나 ▲급격히 불어나는 빚을 감수하거나 양자택일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13~2014년까지 재정 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주문한 셈이다. 
 
사실 KDI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소인 조세연구원 역시 지난 3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이 2009년 GDP 대비 9.52%에서 2050년에는 21.61%로 2.2배 가량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참여정부 비전 2030의 목표와 일치해 관심을 끌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