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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이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등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에서의 수혜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료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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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2~2022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다.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증가율 39.5%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2.7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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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와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