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폴트 허용 환영할 일..다만 신중해야"-FT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수백개 기업들이 더 파산하도록 내버려 둬라. 다만 그 과정은 너무 과감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 민간기업으로서 첫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기록됐던 태양전지 업체인 차오리솔라에 이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이처럼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신중하라며 조언했다.

FT는 사설을 통해 “5년전부터 본격 성장한 중국 채권시장은 한 방향에 대한 베팅만 주로 이뤄졌고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기업들도 채권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양호한 재무상황을 유지했다”며 “심지어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구제해준 덕에 일부 재무사정이 나쁜 기업들이라고 해도 디폴트에 빠질 염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때문에 지방정부들도 마구잡이로 부채를 늘려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을 모르는 차입기조는 이달 들어 사실상 그 막을 내렸다”며 “차오리솔라의 디폴트가 그 계기였고, 이후 리커창 총리는 일부 추가적인 디폴트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고 이후 저장(浙江)성 부동산 개발업체인 싱룬지예(興潤置業)도 부동산 업계에서 최초의 디폴트를 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디폴트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이어 “기업이나 은행 모두에게 만연됐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중국의 신용시장 급성장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근 5년만에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30%에서 210%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너무 과감하게 추진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리스크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대형 국영기업들은 그동안 중소 업체들의 부채를 보증해주기까지 했는데, 이런 대형 국영기업을 망하게 놔둘 경우 연쇄적인 도산이 우려되며 금융시스템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FT는 결국 중국이 연쇄적인 디폴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신용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들에게 그림자 금융(쉐도우 뱅킹)을 줄이도록 하고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로, 디폴트를 방치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지난 1월 중국 당국은 차이나크레딧트러스트를 디폴트로부터 구제했는데, 이는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FT는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의 커넥션을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파급력을 감안해서 구제할 기업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등이 질서있는 방식으로 디폴트를 맞을 수 있도록 파산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최대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나 가이드라인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