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자리 지키기 ▲신속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감한 재정투입이라는 1기 경제팀의 총론을 이어받되 각론과 실행 방법에서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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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무리한 목표 제시 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달성 가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1기팀이 내놓은 올해 3% 성장 목표를 -2%로 대폭 낮추고,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또 1기팀의 최대 약점인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올려놓았다.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계획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라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깔고 있다.
한편 정부는 2기 경제팀의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신빈곤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서비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 `솔직과 집중 코드`로 전환..추경 조기 편성, 공적자금 투입 준비
윤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는 냉혹한 현실을 정책의 기본환경에 우선적으로 접목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치를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1기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는 윤 장관과 취임 시점에 맞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에서 -2%로 대폭 수정했고, 10만개 이상 증가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도 20만개 감소로 확 낮췄다.
윤 장관은 "나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성이 결여된 경제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우선 순위에 입각해 집중력을 배가하겠다는 방침도 2기팀의 특징이다.
윤 장관은 "끝내지도 못할 일을 이것 저것 쏟아내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의 조기 편성 계획은 이같은 2기 경제팀의 `솔직과 집중 코드`를 반영하고 있다. 불을 보듯 뻔한 역(-)성장 환경에서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충분히 해서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2월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1조5000억~2조 가량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조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장관은 "추경규모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내수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대상사업은 일자리,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위기극복 관련 사업을 지원하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이고 선택적이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작년 10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실물 경제가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3~4월이 또한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게 윤 장관의 판단이다.
윤 장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충분한 유동성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등 3단계를 주목해야 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세가지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경우에는 정부의 `거시적 전략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유지는 `지상 과제`..서비스산업 규제개혁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2기 경제팀의 지상과제 역시 `일자리 지키기`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우리나라의 올해 일자리가 20만개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실직에 따른 가정 해체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및 창출을 위해 세제 지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폐지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직 등에 따라 급증하는 신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2기 경제팀의 산업정책중 최우선 추진 목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 교육 등 서비산업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서비스산업에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더욱 가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을 개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지론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간이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단계인 공익투자법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폐지와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은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난항이 에상된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이 어떤 해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