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그는 “아직 현 시국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8시 4분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현재 관저 내에서 경호부대,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약 840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