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렇게 칠링이펙트까지 유발하면서 표현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는 소송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도 주저하게 되는 현상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어떤 표현 행위를 할 때 그 표현행위자를 제재하게 되면 표현을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도 다 같이 얼어붙는다”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칠링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법의 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분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부결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검찰은 권오수 같은 관련자 재판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권오수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늦출 수 있는 결정을 한 법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반면에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는 모두 다 지금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평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