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욱 “`악성 임대인` 203명, 전세금 7275억 안 돌려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UG가 대위 변제한 액수 대비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14% 수준에 그쳤다.

19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악성 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선정·관리 중인 악성 임대인 203명 가운데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 70명 △최근 1년 간 상환 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 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 변제한 세대 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총 727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원이었고, 대위 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 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전세 1~4호` 등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전세사기 의심자 3을 고발하고 2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고발된 3명의 사례를 보면 △114세대 임차인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해 261억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2세대 전세사기 및 16억원 규모 손실 △218세대 사기 및 505억원 손실을 발생시켰다.

수사 의뢰한 26명도 대부분 무자본·갭투기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이모씨는 285세대에 대해 589억원의 대위 변제 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수 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법인 사업자 3곳도 수사 의뢰 명단에 포함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사기 의심자 29명의 범죄 혐의를 공개한다”면서 “HUG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조회와 수사 의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계약 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방 활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