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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2021년도 사업정형’과 ‘2022년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도 예산 결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다. 당해년도 예산 승인권을 행사하고, 당 대회와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정책들을 추인해 법령을 채택하는 기능을 한다.
그간 예결산 관련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4월에 개최돼 왔다. 이번 회의가 2월로 앞당겨진 이유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차 연도에 들어서면서 구체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참석 여부와 그가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그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종종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지난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5차 회의에선 단절됐던 남북한 당국 간의 통신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무기 개발 및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여해 어떤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19일 당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그간 중단해왔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해 이보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밝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전반적 정책 방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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