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과 아태지역의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와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올 상반기 중 구체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 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AI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수준 높은 규범과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