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 IMF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라며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했다.
이어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원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잇다. ‘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이는 공공부패에 관한 공식(公式)”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