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SW 성능 미달…공군 작전통제소, 北 미사일 1발이 2발로 보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공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모니터에 여전히 이중 항적이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지상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포착된 항적이 통합되지 않아 2개로 보인다는 의미다. 공군은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목표 시기가 2021년 이후여서 미사일 방어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공군의 그린파인레이더와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수초 이내에 식별 및 추적한다. 이후 발사 위치와 예상 낙하지점을 탄도탄 작전통제소에 제공한다. 작전통제소는 페트리어트 부대를 지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소프트웨어적 문제로 미사일 발사 시 미사일 1발의 경로가 2개로 보이는 이중항적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레이더의 신호를 통합하지 못해 2발의 미사일 항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레이더’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중항적 시현은 북한이 다량의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경우에 절반 밖에 추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군도 시험평가를 통해 이중항적 문제를 인식했고 관련 평가항목에 모두 미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탄도탄 작전통제소 시험평가 결과 206개 항목 중 주요 기능 4개 항목이 기준 미달로 전력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 미사일의 발사 및 낙하지점을 파악해 송신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적 미사일을 제한된 시간에 제원을 파악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이지스함에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는 분야(대응전력 지휘통제) △적 미사일 요격하는 아군 패트리어트 부대에 데이터 전송하는 분야(대응전력 지휘통제) 등이다.

김 의원은 “공군은 당시 방위사업청과 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SDS(018260)의 무리한 국산화 추진으로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시스템을 순수 국산 기술로 연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 후 2012년 전력화 할 예정이었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성능 미충족으로 2년이 지연돼 2014년 12월 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군은 전력화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사업을 합참에 소요를 제기했다. 2016년 11월 합참에서 장기소요로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7400만원을 투입해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해외 구매를 할지, 국내 개발을 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0년대 중반에 전력화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조기 전력화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최초 사업 당시 미사일 항적을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보인다”면서 “탄도탄 작전통제소 미사일 이중 항적 결함으로 인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선제타격체계(Kill Chain)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두 개의 레이더가 보낸 신호들도 결국 하나의 항적으로 통합돼 작전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