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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낯선 거고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에 따르면, 새 정부 임기 초반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를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선언 등이다. 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현실화됐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 후보는 지지율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여러 개인과 그룹들이 집권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고서를 준비했고 여러 종이 있었다. 최근 언론에서 보고서를 입수하다 보니까 이거 저거 하고 있다 판단하는가 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보고서가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운영이 시작되니 청와대 나름의 판단으로 가고 있다”며 “그 제안 자체가 국민입장에서 상식인 거지. 무조건 한다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 합법화는 일부 보고서에 있는 거 같다”며 “이 역시 현 정부로서는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