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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사태 해결 열쇠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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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10.31 10:56:48

당과 달리 특검 도입 주장,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불신 블랙홀
새누리당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국면전환 위한 정치적 꼼수, 진상규명이 먼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과 관련해 “이번 사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한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결단하라. 결단해야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비대위원의 언급은 당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당은 그동안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개편은 공감이 없고, 대통령과 최씨의 눈치를 보는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비선실세 봐주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찰 수사, 청와대가 골라서 제출하는 희한한 압수수색에 의존하는 검찰 수사는 불신의 블랙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공작이나 여론조작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별도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여야 3당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갖지 않는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먼저 검찰 수사를 진행한 후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주 위원은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며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족과 같이 살았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해자”라고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던 친박계 다 어디 갔느냐. 대통령과 동반책임을 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은 “지금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의 수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내놓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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