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무성 “대기업 법인세 인상 힘든 일”(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복지예산 확보와 관련해 “경제 위기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국방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일문일답.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있었다. 험지출마 전략적 배치 더 있나. 당내 경선 후유증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대책 있나. 야권은 분열 중이다. 그러나 야권 전체 지지도는 오르고 있다 상황인식은 어떤가.

△안 전 대법관은 당 최고위원회의 요청을 잘 수용해줬다. 그래서 야당 의원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지만, 지역 선정은 본인에게 맡겼다. 두 분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안 전 대법관에게는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어려우니 수도권 한 지역에 나와서 도움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오 전 시장이겐 ‘종로에 박진 전 의원 등이 현재 출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이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의석 1표라도 더 얻도록 해달라’고 했었다. 권유이지 강요는 하지는 않았다. 상향식 공천 후유증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권력이 작용해서 일방적인 공천에 대해 저항하고 해서 탈당 사태가 많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은 정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0% 상향식 공천을 확립했기 때문에 경선으로 투명하게 경선 관리를 통해 한 사람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승복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인재영입과 관련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지율 변동이라고 본다.

-안 전 대법관과 오 전 시장, 장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외부영입으로 보고 단수추천도 가능한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향은.

△오늘 공천기획단이 의결됐다. 다음 단계로 공천관리위가 구성된다. 이달 말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였지만 이제는 공관위다. 이미 공천룰을 확정했기 때문에 공천룰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식이다.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다. 굳이 정치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다. 세상은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완전히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활동 하면서 민주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나는 나와 연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러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민주주의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인재영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하고 폐지를 위한 의석 180석을 달라고 했다. 사실 이 법은 4년 전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이다. 폐지 이유는 뭔가. 비례대표를 상향식으로 뽑겠다고 했는데 자칫 당 지도부가 공천문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4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폭력 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좋은 뜻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법을 수용할 만한 국회 수준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과 분노에 쌓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보냈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년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 70만개 청년 일자리가 나온다.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과정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이 법을 만든 건 사실이다. 적용 결과 이것은 실패한 법이라는 게 증명됐다. 위헌 요소도 많다. 다시 한 번 선진화법을 4년 전에 통과시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당헌 제98조 100조에 ‘비례대표의 경우도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해서 배심원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다. 저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 이후부터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비례대표도 전부 공개 모집하겠다. 직역별로 배심원 구성해서 철저한 경선을 통해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다. 이는 책임 있는 방식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선거구 실종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이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 협상하고 합의를 보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야당은 반대하면 그만이지만 여당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야당이 진행을 막을 수 있게 한 게 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벌써 결정이 됐다. 이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이 돼야 한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룰 확정은 과거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여야간에 농어촌 지역구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게 지역구 의석수 253석이다. 253개 지역구 선거구만 먼저 확정하고 이후 비례대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20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석을 의미하나.

△선거전략은 따로 없다. 이제 우리 정치계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당에 충성을 바치고 오래 고생했던 당의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사람 심는데 (공천이) 악용됐다.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해 지역에 내 보낸다.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공천 지역별 실시로 국민 관심을 많이 불러 일으킬 것이다. 크게 승리하겠다는 다짐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꼭 새누리당 의석이 아니더라도 야당에서도 선진화법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들과 포함해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내부인사에게 맡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재영입 모습이 안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180석 확보는 오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100% 상향식 공천 확립을 했다고 하는데 단수추천·우선추천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스스로 험지출마를 다른 후보에게 제안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확립했나.

△지난 토요일까지 예비후보 등록한 986명 중에 새누리당이 584명으로 60%에 달한다. 이것만 봐도 전국의 정치 지망생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공천 절차에 동의해서 많이 지원한 것이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56명, 군 장성 출신이 5명, 고위 경찰직이 13명, 법조인이 45명, 기업인이 36명, 교수 등 교육자가 45명, 의사 한의사 약사가 16명, 전 국회의원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115명이다. 많은 인사들이 새누리당 공천 참여하고자 많이 들어왔다.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 공천관리위원장은 내부 인사로 한다고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 앞으로 더욱 더 예비후보 등록이 많이 될 것이다. 인재의 외부 수혈은 충분히 충당될 것이다. 험지출마는 뭐 많은 분이 아니고 두 분에게 권유했다가 한 분만 응했는데 그것으로 상향식 공천 뜻이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추천제는 전략공천과 관계없다. 7대3 비율이냐 100% 국민 여론 조사냐 하는 것은 거의 다 7(국민)대3(당원)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에만 100%다. 지역의 당원 관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돼서 당 조직이 많이 허물어진 조직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우선하게 된다.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보육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보육대란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 늘고 있지만 경제상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전국의 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국가 운영은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교육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게 옳은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 예산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경제 성장이 돼서 세금이 목표한 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로 보냈는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부분도 여러 가지 절약할 부분이 많다. 부정적 요인이 많다. 복지 분야에 있는 예산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철저하게 찾아야 한다. 과잉 SOC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국방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다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리는 것은 힘들 일이다. 그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경선 조기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은.

△지금 언론 용어로 친박·비박·신박·진박 이거 전부 우리 당에서 우리 스스로 만든 용어 아니다. 언론에서 만든 용어다. 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의 뭐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대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가 결정되게 돼 있다.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선거 관심을 높이고 표심 결정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대구에도 전부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적용될 것이다.

-최근 노동입법 협상과정에서 기간제법 처리 제외를 대표가 몰랐다. 당청관계 문제 있다는 예다.

△우선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그게 왜 수직적 관계인가. 공무원연금개혁, 역사교과서, 노동개혁,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등은 새누리당에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입법과 정책 추진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이걸 안 하면 하루에 100억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선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고, 대타협 기구서 합의 본 법안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제가 보선으로 국회 들어와서 만든 서클이 근현대사 역사 서클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이다.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와대에 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식물 여당이라고 했다는데 잘못해서 당이 분당이 되고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부터 가지는 게 먼저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 기조를 응원했던 현역 의원 지역구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며 출마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공천 이후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인 대구지역의 여론 분열에 대해서 화합에 대한 복안이 있나.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판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제 얼마 있으면 어느 당이 옳은지는 결판이 나게 돼 있다. 대구 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어서 애정도 크고 요구 수준도 높다. 거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서 다 주민들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본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라는 경제 슬로건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경제 철학은. 노동개혁의 중요성 언급했는데 반대 목소리 높다.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당 대표로서 추가로 설득하려는 계획은 없나.

△자본주의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재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이 저는 말씀 드린바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 각계각층이 격차에서 오는 좌절감 등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들이다. 노력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지지 많이 받았다. 이는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불안 요인은 격차 문제 해소 해서 국민 모두 단합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사회에 좋은 일이라서 그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거의 다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라 다 말 못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합의한 대로 노동 3법이 만들어졌고 그 3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이다. 그러나 국제 경쟁 속에 세계화가 돼야 한다, 국제 룰에 우리 노동법도 같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법 파견법 입법을 한 것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34밖에 안된다. 큰 격차 줄이고자 하는 게 노동개혁 5법이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달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다.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도리가 없다. 파견제 법은 은퇴세대,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다. 그러한 점 잘 이해해달라. 파견법은 우리나라 32개 직종에 국한돼 있는데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다. 지금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새 직군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세상이 변하는 데 법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불이익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겠나. 제발 야당이 받아들여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