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정수 유지하며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지금은 근원적 개혁은 커녕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공천이 아닌 사천의 폐단을 반복해온 공천시스템은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과 줄세우기 정치를 불러와 국민의 정치 불신ㆍ국회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공정성ㆍ투명성, 합리성을 갖춘 공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양당제로 굳어지고 있는 현 정당체제에 대해, “양당구도가 되면 일하기는 쉽다.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려면 여러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당제를 군소정당 난립이라 표현하지만 난립이란 부정적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독일과 같이 (다당제라도) 연정을 통해 끌고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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