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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도입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동통신사(MNO)보다 20~30% 이상 싼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6월부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춘다. 도매대가란 알뜰폰업체가 SK텔레콤 등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작년보다 음성은 22%(54.5원/분→43.2원/분), 데이터 48%(21.6원/MB→11.2원/MB)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는 현재 이통사보다 낮아진 도매대가 만큼 통신요금을 더욱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현재 알뜰폰의 통신요금은 이통사 대비 20% 저렴한 상황이다. 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통사가 최근 도입한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도 알뜰폰사업자들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올 6~7월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도매제공키로 했으며, LG유플러스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로부터 다량 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할인 구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의 수익배분 방식이 기존 5:5에서 6:4까지 개선돼야 확실하게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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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특혜 시비나 경쟁 왜곡이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7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통사들의 가입비를 빠르면 9월에 1차로 30% 인하를 단행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2015년말까지 완전히 가입비를 폐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로인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감소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음성과 데이터양을 선택할 수 있는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음성을 적게 쓰고 데이터를 다량으로 쓰는 이용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제공량을 선택하면 기존보다 1만원 이상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분석이다. 빠르면 5월중 SK텔레콤이 출시하고, 다른 사업자들도 따라 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과다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