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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유통업계 전반 특감 검토"

이지현 기자I 2013.03.04 12:11: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는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세계 이마트(139480)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불법파견 근로자 1978명(23개 매장)을 포함해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담당하는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통업계에 만연된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이 확인되자, 환노위 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해온 고용부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방 후보자는 “이런 부분 대대적인 조사 통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른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마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건이 마무리되면 다른 유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 자율 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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