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직간접 피해자 517명…교사 204명·학생 304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간접 피해자가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대학교·청소년 등) 각 1명이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딥페이크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