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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