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결격사유 없어…부결시 野 책임져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만약 (부결시)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 재판이 지연되고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치 회복의 시작이 대법원장 임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 무거워진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오늘 수해예방 복구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중대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도 모두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9월에 처리 못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재산 누락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소위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 자녀 취업 및 입시와 관련된 문제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후보자가) 재산을 꼼꼼하게 등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임명을 하지 않을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수해 복구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중요한 표결이기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며 “우리 당 입장은 반대인데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