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급여 지출액은 1조원을 또 넘겼고,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가입자 수 증가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은 13만4000명이다. 내국인 가입자는 22만7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4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액은 두 달만에 다시 1조원을 넘겼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8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27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이 1900명, 제조업 1500명 등 순이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근로자 신규 신청 현황들을 들여다보니, 올해 2월부터 계속 2000명 넘는 수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설업 피보험자가 2~3만 명 늘어날 때의 상황하고는 달리, 현재 경기가 둔화되면서 건설업 가입자 수가 거의 제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이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직급여의 지난 8월까지 총 지급액은 7조882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반기 집행 추이를 봐야 하지만, (구직급여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