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 “해경과 군의 판단 번복 과정을 보면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면서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경이 ‘특수정보(SI)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고 월북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열람했지만 지금 최종 결과에는 SI 원본이나 근거 등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단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인 월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SI를 직접 열람해서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 역시 “(해경이) SI 정보 원문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나 합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노력 과정도 없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증이 없어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터무니없이 불행한 피살사건을 ‘월북몰이’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반인류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참에서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SI를 직접 열람해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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