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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해 6월 10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열려있는 창문의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이 사는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지난 해 12월 1심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느낀 검찰은 그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언급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원이 주거침입죄의 법정 벌금형 상한인 500만원을 초과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 방 창문에 철재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고 피고인(A씨)의 집에 여자친구가 와있던 점을 보면 검찰의 주장대로 성범죄 혹은 절도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여자친구가 와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