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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靑회동..協治시험대 오른 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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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6.05.1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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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면서 ‘협치(協治)’의 첫발을 뗀다. 4·13 총선 이후 의회 권력이 거대야권으로 이동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의 협치 구상의 얼개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회동의 4대 의제로 △민생경제 △북핵(北核) △국정협력 △3당 대표 회동 조율 등을 제시했지만, 야권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등을 거론하고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지난 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해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영란법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긴 가운데 새누리당은 시행령 완화에, 더민주는 시행 후 법 개정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 구체적으로 선별적 양적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사안도 거론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구조조정은 집도의 격인 채권단과 환자인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 연장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 연정 등 민감한 정치 문제도 오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동에서 ‘당 대표 회동’ 시기도 정해질 전망이지만 ‘정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정례화보단 필요할 때마다 만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이 중 2014년 7월 원내지도부만 따로 만난 적이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 후 ‘발표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은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최대 90분을 넘기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동 내용은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로 복귀한 후 발표한다. 청와대도 필요에 따라 회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김성우 홍보 수석이, 각 당에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테이블에 앉는다. 각 당 대변인은 참석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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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여야 지도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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