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내 기간제 교사의 담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수는 중학교의 경우 2007년 대비 2.7배 늘었고, 고등학교는 3.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는 2008년 이후 감소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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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기간제 교사 담임이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은평구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가 그 뒤를 이었다.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종로구로 35명이었다.
국·공립과 사립학교를 구분했을 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평균 1.05명인 데 비해 사립학교에선 평균 1.34명으로 더 높았고, 고등학교에서도 공립학교가 평균 1.44명인 반면 사립학교는 2.26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신분 불안정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도 불평없이 해나가는 한편 설상가상으로 정교사들이 떠넘긴 담임까지 맡게 돼 부담이 크다"며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다보니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학생 모두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쉽게 그만두게 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며 "교육청과 교과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