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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한꺼번에 채택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은행의 보안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별 정보보호 예산 규모와 투자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총 약 3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보다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52억9400만원에서 올해 405억9100만원으로 10.4% 감액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786억5900만원에서 615억6600만원으로 21.7% 줄였다. 반면 KB국민은행(860억7500만원)과 하나은행(636억3500만원), NH농협은행(801억3400만원)은 정보보호 예산을 늘렸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관리 실태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해킹에서 총 4770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109건은 아직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 사고로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고객정보 유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국감을 앞두고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거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한편 시스템 점검과 2차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등을 검토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보안 투자 확대, 금융권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와 가계대출 관리, 생산적·포용금융 등 은행권 현안으로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대출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해킹에 사후적 제재와 낡은 규제만으로는 21세기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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