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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동원 위주부대 노후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원 위주부대에서 보유한 개인화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무기들의 내구연한이 25년을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동원 위주부대란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이 주로 편성돼 있는 부대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을 의미하한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예비군 투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현역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해 동원 예비군의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동원 예비군은 전시 발생 등으로 인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돼 정규 사단의 전력 증강을 위해 별도로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가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 사단, 향토 사단에 편성되는 예비군으로 1~4년차의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1과 K-2의 개인화기와 1970~80년대 주력으로 활약했던 M48A5K 전차는 모두 내구연한 25년을 훨씬 넘긴 상태이며, 무반동총, 박격포, 견인포 등도 모두 내구연한 25년에 근접하고 있어 시급히 무기의 교체와 현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반영은 극히 일부에 국한해 매년 조금씩만 반영하고 있고, 개인화기의 경우에는 28년 이후에나 예산반영 계획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노후화된 무기는 안전사고와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병력자원인 동원 예비군의 안전을 위해 무기 노후화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