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것은 2023년 9월인데 그 이후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를 한 뒤 계속 연장만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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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가 이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 이후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연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 갖고 있다고 보냐는 물음에 “그건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당 입장으로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생겨 의아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22대 총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또 특검법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인데, 민주당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고 현직 대사인데 수사기관이 부르면 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사건은 특검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당은 이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아니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수사 범위와 관해 이견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이견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긴 것도 아니기때문에 애초부터 특검 사안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