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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이날 ‘우버이츠’ 등 음식배달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달원 노조와 임금, 사고보상 등과 관련해 단체협상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도쿄도 노동위는 플랫폼 기반의 단기 근로자, 이른바 ‘긱 워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원들이 결성한 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우버이츠 배달원들이 조직한 노조 ‘우버이츠 유니온’은 2019년 10~11월 우버이츠 일본 법인에 배달중 사고시 보상 등과 관련해 단체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버이츠 일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후 노조는 도쿄도 노동위에 법적 파단을 맡기며 구제를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긱워커가 정식 근로자로 자리매김하는 일본 내 첫 법적 판단”이라며 “일본은 그동안 긱원커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갖추는데 있어 서구권보다 한참 늦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