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왜 월북으로 몰았나” 국힘, 해경 진상조사 착수

이종일 기자I 2022.06.22 11:40:04

국힘 진상조사TF, 해경 방문조사 진행
피격 공무원 중간수사 발표 문제점 지적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경이 피격 공무원을 왜 구하지 못했고 인격살인 등의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22일 오전 10시께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을 찾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정봉훈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TF위원들은 해경이 2020년 9월 피격 공무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로 자진월북을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번복한 것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해양경찰청에서 방문조사를 했다.

TF단장인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은 “오늘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2개이다”며 “하나는 해경이 왜 공무원을 구할 수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해경 스스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해경은 정확히 답변해주고 중간수사 발표에 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봉훈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에 국민의 관심이 많다. 그에 따라 방문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의 방문조사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TF위원인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공개발언에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하지만 며칠 전 수사를 종결하면서 월북의 판단 근거로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월북으로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결과를 보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은 유족들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다”며 “해경이 이렇게 수사결과를 바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원식(비례대표) 의원은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을 안했다는 징후가 훨씬 많았다”며 “설사 월북 가능성이 높더라도 무죄추정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불확실한 증거로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경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며 “엉뚱한 사건 때문에 본질이 바뀔 수 있다. 우려를 표명한다. 해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위원들의 공개발언이 끝난 뒤 정봉훈 청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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