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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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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7.09.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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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공개 확대, 심야시간 기준 완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제고 위한 시행령 개정안
10월 22일까지 예고 후 국무회의 거쳐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가망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제고가 취지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 개선 등이다. 그동안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맹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규모를 알지 못해 분쟁의 원인으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품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필수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해 공급받는 품목이다.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해당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확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야 영업시간대 기준을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기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은 3개월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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