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발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저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발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책 내용.

-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실재하는가?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신화는 미국이 무척 평등한 사회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소득분배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단지 현재의 분배상태가 불평등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상층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크게 제한되어 있는 사회가 돼 버렸다.

- 승자독식정치의 등장: 미국 사회의 불평등화로의 반전

“정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

1981년 1월,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취임식 연설이 있은 이후 정부는 ‘악덕’이며 시장은 ‘미덕’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결집해 온 미국의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평등주의적인 뉴딜정책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해 그들이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파격적인 감세, 정부지출 감축, 그리고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정책들을 추진했다.

-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은 활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 그러나 거의 30년에 걸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분배상태라는 불행한 유산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운명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친부자·친기업 정책기조는 가진 자의 배만 불려 줬을 뿐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에는 손톱만큼의 개선도 가져다주지 못했다.승자독식정치에 의해 계속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려온 사회의 양극화는 결국 1% 대 99% 사이의 대결구도라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기에 이르렀다.

- 우리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 증세 없는 복지?

오래전 미국에서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된 감세정책의 실험이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재연되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폭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증가는 조세수입 증가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는 평범한 상식마저 실종된 상태다.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가진 자의 천국’이 된 미국을 닮아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왜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을 연구하는 저자에게는 그것이 순전히 남의 나라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들의 배경에 바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큰 그림 아래 쓴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살을 붙여 만들었다.

1960년부터 시작된 미국 보수세력의 결집 과정과 1980년대부터 그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상위 1%의 ‘가진 자의 천국’이 된 미국 사회의 닮지 말아야 할 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너무 이론적인 논의는 과감하게 솎아내었으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