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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인터넷 통한 담배 밀수출 증가..정부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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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5.09.18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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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재철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담배 판매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구글에서 ‘담배 해외배송’을 검색하면 65만건이 검색된다. 일부 사이트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교민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판매자들이 해당국가에서 관세 등을 물지 않기 위해 담배를 과자 등으로 위장포장해 배송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문상품이 압류되거나 미통관될 경우 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처럼 수출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거짓 신고해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있다고 봤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통신 판매업자가 DHL을 통해 호주로 담배를 수출하면서 품명을 ‘중고PC’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담배 3850갑, 1200만원 상당을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 밀수출 단속현황은 2010년 1건, 2억84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건, 7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심 의원은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들이 국내로 담배를 판매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등록된 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고,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심 의원은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사이트들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위장배송을 통해 암암리에 국내에도 담배를 배송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해외교민이나 유학생들에게 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 사이트의 취지는 좋으나, 밀수출을 하거나 국내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당국은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의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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