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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못 받은 추징금 25조…환수율 1%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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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09.08 1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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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추징금 중 99.72% 못 받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금(추징금)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6년간 추징금 평균 환수율은 0.39%에 불과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은 25조 5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금(25조 6259억원) 가운데 99.72%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추징된 22조 9468억원을 뺀 실 조정액 2조 6790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계산해도 미제율은 97.31%에 달한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6년간 검찰의 평균 추징금 환수율은 0.39%에 불과하다. 이 기간 한 차례도 1% 이상의 환수율을 기록하지 못했고 올해는 6월까지 0.19%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3년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불능 추징금도 3953억원이나 발생했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 부동산 자산 파악이 절실하다”며 “추징금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추징금의)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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